법령 민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8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8. 9. 4. 자 2017라261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   부동산강제경매
 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2010년

2. 서울고법 2010. 6. 21. 자 2009라2534 결정
  [총회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0하,1155]
   총회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2618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554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다카49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4)민,28;공1984.11.15.(740)171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7년

5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6다1347 판결
  [교직확인등][집15(1)민,117]
   교직확인
   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62년

6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4민상473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0(1)민,022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7년

7. 대법원 1957. 5. 16. 선고 4290민상72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5(2)민,00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